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의료 지원은 물론 다양한 자활ㆍ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 맞춤형급여 시행,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교육급여는 교육부(도 교육청)으로 업무 이관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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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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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부양의무자 조사 안 함)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부양의무자 조사 안 함)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과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계부,계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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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별 지원내용-구분(급여지급기준), 지원내용, 관련부서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급여지급기준)	지원내용	관련부서
생계급여(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구청 사회복지과
해산급여(인)	1인당 700,000원(쌍둥이 출산시 1,400,000원)	구청 사회복지과
장제급여(인)	1구당 800,000원	구청 사회복지과
주거급여(가구) (창원시 4급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기준임대료 158천원~291천원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시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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