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 맞춤형급여 시행,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교육급여는 교육부(도 교육청)으로 업무 이관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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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 2018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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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68,842	1,138,839	1,456,366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3,759	2,662,262	3,021,765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딸 등)과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사위,계부,계모 등)

급여별 지원내용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신분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접수 및 문의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