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 구분 | 부과기준 및 금액 | 최고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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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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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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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초과 :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가산 |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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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이후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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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50만원 |
건설기계 과태료
| 위반내용 |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
처분내용 (과태료) |
한도액 (만원) |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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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44조제3항제1호 | 20만원 | 2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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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44조제3항제2호 | -2만원 -1만원 가산 |
20만원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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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44조제3항제3호 | 20만원 | 20만원 | -2개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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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44조제3항제5호 | -3만원 -1만원 |
40만원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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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44조제1항제1호의2 | -10만원 -10만원 |
300만원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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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44조제2항제2호 | - | 10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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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44조제2항제4호 | - | 10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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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44조제2항제1호 | - | 100만원 | 9개월내 |
책임보험과태료
| 차종별 | 보험종류 | 10일 이내 | 10일초과 시 매1일당 | 최고금액 | |||
|---|---|---|---|---|---|---|---|
| 기본금액 | 합산액 | 1일당 | 합산액 | 최고액 | 합산액 | ||
| 이 륜 차 | 대인1 | 6천원 | 9천원 | 1천2백원 | 1천8백원 | 20만원 | 30만원 |
| 대물 | 3천원 | 6백원 | 10만원 | ||||
| 비사업용 (자 가 용) |
대인1 | 1만원 | 1만5천원 | 4천원 | 6천원 | 60만원 | 90만원 |
| 대물 | 5천원 | 2천원 | 30만원 | ||||
| 사 업 용 (자 가 용) |
대인1 | 3만원 | 6만5천원 | 8천원 | 1만8천원 | 100만원 | 230만원 |
| 대인2 | 3만원 | 8천원 | 100만원 | ||||
| 대물 | 5천원 | 2천원 | 30만원 | ||||
| 건설기계 | 대인1 | 3만원 | 6만5천원 | 8천원 | 1만8천원 | 100만원 | 230만원 |
| 대인2 | 3만원 | 8천원 | 100만원 | ||||
| 대물 | 5천원 | 2천원 | 30만원 | ||||
자동차소유자 본인 신청시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2008. 6. 22일「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른 과태료 징수제도 안내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18조)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 감경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 징수 (법 24조)
- 납부기한 경과 후 최초 1월은 가산금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독촉기한 경과 후 매1월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징수(60개월까지)
▶최고 75%
※ 2008.6.22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관허사업의 제한(법 제52조)
- 3회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
-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음
신용정보의 제공(법 제53조)
- 3회 이상 체납자이거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된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로
- 체납금액 또는 결손처분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자
30일 범위내에서 감치(법 제54조)
과태료 3회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체납액 합계가 1천만원이상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 문의전화
- 민원콜센터 ( 1899-1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