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의한 의무운행기간의 준수 및 승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별표21의2에 따른 보조금 환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차량 의무운행기간

• 해당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은 8년이며,
• 최초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명의 이전 시 판매승인 대상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차량 판매 또는 용도 변경시 보조금 환수

• 타지자체로 판매 시 서울시 보조금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 환수(명의변경 없이 이사·전출 제외)
• 전기화물차 등록 후 2년 이내 2만키로 미만 운행의 경우
  • 창원시 내 판매 : 전체보조금(국비+시비)의 30%
  • 타지역 판매 : 국비의 30% + 도비, 시비 30~70% (운행기간별 환수율)
    ※ 단,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일 경우 운행기간별 환수율을 적용하지 않고 30% 환수율 적용
  • 2024. 7. 26. 이전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신청하여 보조금 받은 차량의 경우 등록 후 1년 이내 1만키로 미만 운행의 경우에만 위 환수 기준 적용
• 택시 구매보조금 지급차량을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 택시 구매보조금의 운행기간별 환수율 적용하여 환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자동차 판매승인 절차

전기자동차 판매승인 요청서 서식 안내

• 전기자동차 판매승인 요청서 서식
• 서식 작성 후 날인하여, 하단의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서 접수 및 서식 첨부
  ※ 서식이 첨부되지 않으면 신청되지 않습니다.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자동차 판매 시 보조금 환수금액 조회

• 전기자동차 판매승인 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보조금 환수
  · 환수금 계산식을 다운 받으신 후 환수예상금액 조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