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말소등록 절차

• 자동차소유자가 폐차, 도난, 수출 등의 사유로 자신의 자동차를 용도폐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자동차등록관청에 반드시 말소등록 하여야만 등록된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공적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가 소멸됩니다.
• 말소등록의 대표적인 경우인 폐차사유로 인한 말소일 경우에는 먼저 허가받은 폐차사업자에게 폐차를 한 후 말소등록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 기타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말소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 또한 말소등록시 유의할 사항은 자동차 등록원부상 여러 가지 제한사항(압류,저당)이 있을 경우 말소등록 처리가 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를 먼저 해제하여야 됩니다.
  ※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말소사유가 차령 초과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폐차를 하였을 경우에는 폐차일로부터 반드시 1개월이내에 말소등록을 이행하여야 되며, 이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경우

• 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때는 관할 파출소에 도난신고를 하시고 신고한 파출소를 경유하여 해당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는 것으로 말소등록처리가 되지 않으며,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여야만 말소등록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도난 당하였던 자동차를 다시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재등록 절차 참조

자동차 수출하는 경우

• 중고 자동차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말소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수출사유로 말소등록을 하려면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자동차소유자 또는 수출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화물목록(PACKING LIST)등이 있으며, 위의 서류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차량의 차대번호와 수량 ,가격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자동차소유자가 신청할 경우는 신분증을, 수출업자가 신청할 경우는 수출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외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구비하여 신청하셔야 됩니다.
• 유의하실 사항은 말소등록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자동차를 이삿짐으로 외국에 가져갈 경우

•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를 유학,이민,선교활동 등으로 해외로 반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출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일반적인 말소등록 서류외에 국외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자동차 소유자의 각서를 작성하여 자동차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해외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유자의 각서입니다.

교통사고/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말소등록

• 화재·교통사고·천재지변 등으로 차량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폐차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그렇지 않고 화재,교통사고,천재지변 등으로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사고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말소등록신청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실습용으로 기증할 경우

• 자동차를 실습용으로 기증하게 되면 도로에서는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차량의 말소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비서류
  • 기증자(P씨)
    • - 자동차등록증
    • - 번호판(2개)
    • - 기증서(임의양식)
    • - 인감증명서
• 피 기증자(P씨의 모교)
  • ※ 자동차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어야 함.
    • - 기증 수락서(학교장 명의의 공문으로 작성)
    • - 각서 (학교장 명의로 작성, 실습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기재)

자동차 번호판이 분실된 채 폐차할 경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였을 때는 관할 파출소에 번호판 분실신고를 하고 관할경찰서장이 발행하는 분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외의 절차는 일반폐차와 같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 번호판 분실신고확인서
  • 폐차인수 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인감증명서,위임장)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압류등이 있을 경우의 폐차 및 말소등록방법

• 말소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 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압류 및 저당권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나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의 경우에는 3건의 압류와 자동차회사의 저당을 해결한 후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창원시에 자동차세,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압류되어 있는 때는 해당부서인 세무과, 교통행정과에 문의하면 압류해제가 가능할 것이며
• 자동차회사의 저당 건은 차량 구입시의 할부 저당한 해당 자동차회사의 영업소에 문의하면 저당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회사부도 등으로 자동차의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한 지

• 말소등록 신청은 당해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관련법규참조)에 규정된 말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의 P씨의 경우는 어려우시겠지만 자동차를 가져간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여 자동차를 회수하시던가 아니면, 채무의 대가로 자동차를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이전등록 편 참조)
• 만일 채무의 대가 등으로 자동차를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 강제 이전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방치차량의 처리방법

• 자동차를 계속하여 도로에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을 때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26조에 의거 강제 폐차처리 될 수 있으므로 관할 동사무소 혹은 시청 교통행정과에 신고하시면 처리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