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
|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 납부의무자 | 법적 근거 |
|---|---|---|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1일 10㎥이상의 하수를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
건축물 등의 소유자 |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 |
|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 타공사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 |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 제22조 |
부과대상
| 구분 | 산정기준 | 산출식 |
|---|---|---|
| 개별건축물 등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
환경부 고시 제2021-59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 |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일) * 톤당 단가(단위단가) |
| 타행위 (하수도 사용 조례 제 22조) |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 하수관로 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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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단가(원/㎥/일)
- 개별건축물 : 1,905,150원/㎡
※ 공고시행일 이전 인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행일 기준 부과기준표(붙임)의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부과기준표 다운로드 - 타행위 : 2,631,423원/㎡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 부과시기 | 납부기한 | 관련법령 |
|---|---|---|
| 건축물 인·허가(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부과 |
준공승인 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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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부과) : 하수도사업소 창원, 마산, 진해하수센터
- 의창구, 성산구 : 225-4021(창원하수센터)
-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 225-4231(마산하수센터)
- 진해구 : 225-4611(진해하수센터)
- 문의전화
- 민원콜센터 ( 1899-1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