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일반적인 절차)

• 실제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반드시 등록상의 소유자도 변경을 하여야 됩니다.
• 이러한 이전등록은 양수인(P씨)가 신청하여야 됩니다.
• 만일, 무상으로 자동차를 양수 받았더라도, 법정과세표준액에 의거하여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각종 공과금은 부과됩니다.

상속에 의한 이전등록

•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상속받고자 할 경우에는 민법(제1019조)에서 상속인에게 상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한 일종의 考慮期間인 6개월이내에 이전등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 위의 경우와 같이 둘째 누나가 자동차를 상속받고자 하면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공증증서 1부
    • - 상속협의서-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도장날인,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 상속인 명의의 책임보험 가입(전산확인), 자동차등록증을 구비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이전등록

• 민사소송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규정한 경매(공매)를 통하여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낙찰을 받은 본인의 신청 또는 경매(공매)기관의 촉탁 등에 의해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의 이전등록 절차는 본인이 경매기관으로부터 낙찰허가 통지를 받으면,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압류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압류해제를 위한 등록세를 납부하시고 납부 영수증을 경매(공매)기관 제출하면서 압류해제 등록 촉탁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 위의 절차를 마친 후 촉탁에 의한 압류해제에 소요되는 기간(신청후 5일정도)이 경과한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셔서 이전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이때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책임보험가입(전산확인) 입니다.

법인합병에 의한 이전등록 신청

• 법인이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자동차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A법인의 흡수합병과 B법인의 폐쇄로 인하여 B법인의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면 A, B 양 법인의 합병등기후의 법인 등기부등본 및 합병 계약서 중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이전등록신청은 A법인의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대표이사가 신청시 제외) 및 A법인 명의의 책임보험 가입하여 합병 등기일로부터 15일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양도인이 국외 이주자인 경우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시에는 양도자(친구부친)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민가시기 전 최종 주민등록지에 인감 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민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을 경유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인감신고를 해 두시지 않았다면 마찬가지로 이민국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을 경유하여 인감신고와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는 친구 부친의 도장,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을 구비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강제경매, 가압류(압류) 등록된 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

• 자동차 등록원부에 저당권 설정 또는 (가)압류사항이 등록된 자동차의 이전등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등재 되어있는 저당권이나 (가)압류권의 효력은 말소 또는 해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인 채권 채무 관계를 떠나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미치게 되며,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지속되어 저당권자 또는 압류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근거한 권리행사를 자동차에 집행하게 되면 자동차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행사를 제한 당하게 되므로,
• 저당권 설정 또는 압류등록된 자동차를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나 압류권자의 권리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을 안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으로는 강제경매(경매절차 집행중인 경우)와 처분금지 가처분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수리가 불가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의 발급

• 등록된 자동차에 관한 권리관계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사실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로 갑등록원부(자동차소유권을 비롯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반 권리관계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주요사실 전반을 모두 기록)와 을등록원부(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으로 나누어집니다.
• 등록원부의 발급은 차량등록사업소, 시청, 구청, 동사무소의 민원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의 재교부

•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 소유자 직접 신청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등)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신분증(신청인)
    ▶ 법인체인 경우 : 위임장, 신분증(신청인)
• 자동차등록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란 부족으로 인한 재교부시에는 위의 구비서류외에 기존의 자동차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