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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공지

(의료기관용)2025년 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안내

등록일 :
2025-08-19 10:11:01
작성자 :
보건행정과(055-225-6115)
조회수 :
468

2025년 성범죄 및 아동·노인·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안내

1.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 아동복지법 제29조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2. 명단 제출시 관련법령에 맞게 점검할 수 있도록 직종을 명확하게 기재바랍니다.

3.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25. 9.10.(수)까지 jin611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055-225-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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