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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안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도입배경
  •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도입
제도의 의의
  •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경유사용자동차)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자동차로써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자동차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차량은 원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부담금 산정방법
  • 자동차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지역별로 차등산정 → 대당기본부과금액 X 오염유발계수 X 차령계수 X 지역계수저장
  • (기준부과금 X 부과금산정지수)(배기량기준) (차량노후정도)
부과기준일
  • 상반기 : (부과기준일 매년6월30일)→부과기간 : 1월1일- 6월30일까지 / 납기 : 9월16일~9월30일까지
  • 하반기 : (부과기준일-매년12월31일)→부과기간 : 7월1일- 12월31일까지 / 납기 : 다음연도
  • ※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환경정책과 (225-3451), 각 구청 환경미화과로 연락바랍니다.
  • 의창구청(212-4535), 성산구청(272-4534), 마산합포구(220-4533), 마산회원구청(230-4534), 진해구청(548-4534)
페이지 담당자
  • 문의전화 :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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