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 인정 기준
-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초과하고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이거나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될 경우
- 교통관련 범칙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이 없는 경우
- 장기간(3년간) 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신청 구비서류
- 장기 미보유 자동차멸실 확인 신청서
- 자동차 멸실 사실 사유서
- 기타 자동차 멸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 본인 신분증 ※ 등록면허세 15,000원, 수수료 1,000원
자동차 말소등록 처리 흐름
-
자동차 멸실 확인 신청
- 관할관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별지 1호 및 1-1서식
-
인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공부 확인 및 사실 조회,
30일 이상) -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발급
- 멸실 인정기준 충족시
- 별지 2호 서식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압류, 저당 있어도 신청 가능,
30일 이상)
문의처(자동차 등록 사용본거지)
- 문의전화
- 민원콜센터 ( 1899-1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