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및 신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신청내용

  • 신청자 : 기 신규로 허가받은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의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자
    ※ 신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면적변경 등의 업무는 경상남도 항만물류과에서 처리
  • 구비서류
    •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처리절차

  1.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 2 접수 및 첨부서류 확인
  3. 3 관계기관(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할 군부대장, 관할 시군 등) 협의
  4. 4 협의결과 및 타당성 검토
  5. 5 변경허가 및 납입고지서 발급
  6. 6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검토내용

  • 항만운영 및 선박항행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 해양환경과 관련하여 해역이용협의 등 의견 검토
  • 기타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하여 공유수면 관리에 지장이 없는지 유무

처리기간 및 수수료

  • 14일(단, 관계기관 협의 기간은 제외됨)
  • 수수료 : 없음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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