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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701 경상남도 창원시-2025-0011 2025-10-31 관계서류의 공개 및 인계 2025-08-08 3호-보고의무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700 경상남도 창원시-2025-0010 2025-10-31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2025-08-08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699 경상남도 창원시-2025-0009 2025-10-31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2025-08-08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698 경상남도 창원시-2025-0008 2025-10-31 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2025-08-08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697 경상남도 창원시-2025-0007 2025-10-3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2025-08-08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696 경상남도 창원시-2025-0006 2025-10-3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요청의 요건 2025-08-08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695 경상남도 창원시-2025-0005 2025-10-31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류 2025-08-08 3호-제출의무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694 경상남도 창원시-2025-0004 2025-10-31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요건 2025-08-08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693 경상남도 창원시-2025-0003 2025-10-3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요건 2025-08-08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692 경상남도 창원시-2025-0002 2025-10-30 용적률에 관한 특례 2025-08-08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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