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개요

규제의 범위

1. 1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규정하여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2. 2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3. 3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
4. 4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행정규제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