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 일반시와 차별화 되는 ‘특례시’라는 법적지위와
• ‘광역시’에 걸맞는 행·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 종류(지방자치법)

광역시를 중단하고 특례시를 추진하는 이유?

특례시 추진여건

정부정책

• 울산광역시 이후 더 이상 광역시 승격 불가, 특례시 추진은 우호적

특례시

• 경남도 내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 경남도 및 정치권 반대 적음

정책기조

• 지역의 다양성이 꽃피는 강력한 지방자치분권 정책 추진
• 문재인 대통령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더많은 자율권·자치권 보장'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9.11.) 및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발표(2018.10.30.)

특례시 추진 필요성

인구 103만의 기초자치단체, 획일적 자치제도적용

• 3개시 통합으로 광역행정수요 및 지역균형발전 수요 증가 ➜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어려움

도시규모, 3개시 통합 등 지역실정을 무시한 정부 재정 정책, 심각한 재정 악화

• 광역시급 도시규모에도 불구하고, 인구 3만, 10만 기초지자체 수준의 열악한 행정·재정 권한

광역급 대도시에 못 미치는 권한으로 도시경쟁력 약화

• 道를 거치지 않고서는 광역행정 수행 및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 발전 전략 수립 불가

※ 독자적 자치행정 수행 애로→상대적 불평등 및 지역균형발전 기회 박탈
*도지사 협의·승인 :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도시기본계획 수립, 국책사업유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