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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407
경상남도 창원시-2025-0002
01
20251030
용적률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6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위임사무
20250808
20250808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6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해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서의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지정개발자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창원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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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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