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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659 경상남도 창원시-2022-0010 2022-11-14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의 신청자격 설정 2022-10-26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신설규제
658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9 2022-11-14 건축물 해체 시 허가 규정 2022-10-26 1호-허가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
657 경상남도 창원시-2013-0002 2022-10-11 대행업체의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 2022-08-16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경찰교통 완화규제
656 경상남도 창원시-2013-0004 2022-10-11 대행업체의 지정취소 2022-08-16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경찰교통 완화규제
655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8 2022-10-11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 2021-01-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재정경제 누락규제
654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7 2022-10-11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후관리 2010-07-01 3호-보고의무 상공업 누락규제
653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6 2022-08-09 창원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상공업 누락규제
652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5 2022-05-27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2022-04-29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651 경상남도 창원시-2010-0064 2022-05-26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2021-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완화규제
650 경상남도 창원시-2010-0068 2022-05-26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2021-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완화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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