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혜택
창원특례시가 되었지만 세금은1원도 더 내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수혜가 돌아가는
『사회복지급여(9종), 해양항만· 소방 권한』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1.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급여 지급 기준 대폭 상향
9종급여(기초수급, 기초연금 등) 약1만명+170억원 추가 혜택
※ 연간 국도비 146억원 이상 재정 확보 효과
※ 연간 국도비 146억원 이상 재정 확보 효과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산정 기준 상향
| 사업명 | 공제대상 | 기본공제액 중소도시(창원시) |
기본공제액 대도시(창원특례시) |
공제액증가(+) |
|---|---|---|---|---|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재산공제 | 8,500만원 | 13,500만원 | 5,000만원 |
| 국민기초(생계·주거·교육)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 | 기본재산공제 | 4,200만원 | 6,900만원 | 2,700만원 |
| 국민기초(의료) | 3,400만원 | 5,400만원 | 2,000만원 | |
|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 근로무능력자 재산범위 | 7,300만원 | 10,000만원 | 2,700만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 수급권자의 재산범위특례 | 6,500만원 | 8,500만원 | 2,000만원 |
| 긴급지원 | 재산기준 | 15,200만원 | 24,100만원 | 8,900만원 |
구.창원시는 모든 면(인구,부동산,물가수준)에서 광역시급인데 복지급여 기준은 중소도시를 적용받았음
1) 광역시 평균 수급율 적용했을 경우 수급자 증가 예상 인원(추정) *생계급여 창원1.9%, 광역3.2% 수준
2) 국·도비 730억 원 재정 확충 효과
2. 주거급여 급지 상향으로 지원 확대
주요내용
- ’22년 주거급여 급지 상향(4급지→3급지) *8천가구, 26억원 추가 혜택
- 가구별 최대 지급금액 월 38,000원~69,000원 증가
임차급여[’22년 급지 상향 : 3급지 (’21년 4급지)
(단위 : 원/월)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상향(’22년) (광역·세종시·창원특례시) |
4급지*당초(’21년) (그외 지역) |
4급지→3급지 주거급여 증액 |
|---|---|---|---|---|---|
| 1인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38,000 |
| 2인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41,000 |
| 3인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50,000 |
| 4인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6,000 |
| 5인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58,000 |
| 6인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69,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3. 소방안전교부세 50%이상 대폭 증액 → 향후 5년간 100억 재정 확충
주요내용
- 창원시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산정 비율을 확대
'22년 소방안전교부세 : '21년(42억) 대비 50% 증가한 63억 8천만원 (총21억 증액)
- 세부교부 기준 변경, 창원시에 관련 특례조항 신설
- 시민생활 소방안전분야 전액 사용
소방안전망 구축 지원사업(53.6억원)
- (전국 최초) 전 가구(83,326가구) 소화기, 연기감지기 설치 지원
- (국민기초 수급대상 전 가구) 28,958가구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
- (안전취약계층 449개소) 분·배전반 내 소공간용 소화장치 설치
- (창원시 전통시장,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79개소) 비상소화장치 설치
창원형 재난대응 최첨단 소방차량 도입(46.4억원)
- (항만 물류시설, 초고층건물 등 대형화재 대응) 최첨단 소방차량 도입 → 무인파괴방수탑차, 70m굴절사다리, 내폭화학소방차, 조명배연차
4. 진해항 항만개발·운영 등 항만자주권 강화
주요내용
- 진해항 항만개발·운영 + 공유수면관리 권한 이양 확정
- 항만운영위원회 참여 권한 부여 방안 추진
해양수산부 공식입장
- ① 진해항 항만시설 개발·운영 및 공유수면 관리 등
→ ('22년 상반기)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업무인수인계 절차 진행 → ('22년 하반기) 항만법 개정 진행 → 권한 이양 - ②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권한 확보 가능(청신호 켜짐)
→ 항만관리청(진해항) 자격 확보 후 ‘심의회 참여 자격’ 부여
※ 항만업무가 포함된 자치분권법 개정안 국회통과(22.4.5.)로 법적근거 부여됨
문제점 및 기대효과
-
문제점 효율적인 항만 운영 관리 및 민원발생 대응 불가
(민원사례)
① LNG벙커링터미널 입지선정 및 고압가스 장치장 설치 의견 대립
② 부산 봉래동 물량장 및 예부선 진해 영길만 이전사업 충돌
③ 신항 제3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시 지역의견 미반영에 따른 민원 발생 등 -
기대 효과 항만자주권 확보로 지역 특색에 맞는 항만 개발 가능
(항만시설 개발 · 관리)
- 도시친화적인 항만개발 · 관리, 현장 중심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등)
- 환경저해 민원발생 및 항만과 공유수면의 권한 일원화로 효율적 관리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항만위원회 참여)
- 항만 개발 과정에 지역민들의 직접적인 의견 반영
- 사업 추진에 발생되는 집단민원 사전 차단
- 市 도시개발 방향에 맞추어 항만물류정책사업 추진 가능(도시발전 가속화)
5.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창원특례시 운영에 꼭 필요한 핵심 특례권한 ‘6건 121개 사무’확보
- 지방분권법 일부개정(안) 발의
- 대표발의 : 박완수 국회의원(창원, 행안위 야당 간사)
- 공동발의 : 4개시 지역구 국회의원(12명)
- 주요내용 : 제41조*에 핵심사무 16건 추가 → 6건 국회 통과(22. 4. 5.)
※ 공포(22.4.26.), 시행(23.4.27.)
4개시 핵심사무 : 16건
(단위 : 원/월)
| 연번 | 사무명 | 연번 | 사무명 |
|---|---|---|---|
| 1 |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통과) | 4 | 지방관리무역항항만구역안에서의공유수면관리(통과) |
| 2 |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통과) | 5 | 산지전용허가 등(통과) |
| 3 |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통과) | 6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통과) |
-
국회 제출
'21. 11. 10. -
행안위 전체회의 상정
'21. 11. 15. -
행안위원회 통과
'22. 2. 9. -
국회 통과
'22. 4. 5. -
공포
'22. 4. 26.
6.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특례시 법적지위 인정기준 확대 및 특례권한 근거 마련
- 특례시 지정 요건인 인구기준 확대(시행령 제118조)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 1특례시 인구 인정기준 규정 (제118조제3항)
- 전년도 말일 기준 합산 주민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
* 주민수 : 주민등록인구 +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대장 등재 외국인 - 단, 2년간 연속하여 100만에 미치지 못하면 다음 해부터 특례시에서 제외)
- 전년도 말일 기준 합산 주민수*가 2년간 연속하여 100만 이상
- 2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의 특례 규정 신설 (제10조제4항
- 제10조제4항(신설) :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4와 같다/li>
7.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특례사무 부여 결정
* (본회의 결과) 특례시 이양 결정 : 이양 21건, 제도개선 2건
(단위 : 원/월)
| 본회의 | 이양사무(단위사무수) | 심의결과 |
|---|---|---|
| '21.07.23.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등(15) | 이양 (시·도 → 시·도, 특례시) *제2차 일괄이양법 제정안 포함 |
|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5) | ||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기능(1) | ||
| 사회복지급여 대도시 기준 적용 및 기능 확대(5) | 제도개선 | |
|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1) | ||
| '21.11.05.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3) | 이양 (시·도 → 특례시) |
| 산지전용허가 면적 확대(1) | 이양 (시·도 → 특례시) *지방분권법 개정안 포함 |
|
|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및 운영(86) | ||
|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15) | ||
|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1) | ||
| '21.12.17. | 산업단지 개발 등(2) |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4) | ||
|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17) | ||
| '22.01.21.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1) | |
|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1) | ||
| 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사무(1) | ||
| 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사무(1) | ||
|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8) | ||
| '22.03.25. |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관한 사무(3) | 이양 (시·도 → 시·도, 특례시) |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사무(5) | ||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에 관한 사무(2) | ||
|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 사무(2) | ||
| 대부업 등의 등록 사무(8) |
8. (자치분권위원회)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마련
이양사무
13개 부처 36개 법률 261개 사무
* 창원시 이양사무 : 173건 (특례시 21건/특례시+50만 39건/특례시+50만+시군구 113건)
개정방식
-
당 초) 일괄 개정(1개 법안)
-
변 경) 소관 부처별 개정(12개 법안)
※ (야당) 국회 상임위원회별 안건 분리를 통한 심의 요구로 처리 지연 ⇒ 개정방식 변경 추진
- 문의전화
- 자치행정과 ( 055-225-27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