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시책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민원을 신청하기전 약식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가부여부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단계별 처리절차

  1. 민원인

    민원실에서
    사전심사청구

  2. 민원실

    민원사항
    접수 및 이송

  3. 민원처리부서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
    (기관)와 가능 여부 합의

  4. 민원처리부서

    민원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5. 민원실

    민원실에서
    처리결과 기록

※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와 청구대상민원별 구비서류 하단 청구대상 민원참조

접수단계

  • 민원1회방문창구이용
  •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 첨부
  • 처리부서에 신청서등 이송

처리단계

  • 처리주관부서와 관계부서 협의 후 민원가부 결정(민원실무심의회 개최 등)
  • 정식민원 처리절차 준용

통보단계

  • 처리부서 사전심사 결과 통지 : 민원가부, 정식민원 처리 안내, 대안제시 등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닙니다.

처리기간 및 수수료

  • 30일 미만 민원 : 처리기간 이내
  • 30일 이상 민원 : 30일 이내

※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청구대상 민원

청구대상 민원 - 청구대상 민원의 민원명, 처리기간(법정, 사전심사), 사전심사구비서류, 처리부서에 대해 안내합니다.
민원명 처리기간 사전심사구비서류 처리부서
법정 사전심사
가족묘지설치허가 10일 10일
  • 지적도
구청 사회복지과
봉안시설설치신고(법인,시립) 30일 10일
  • 지적도
노인장애인과
봉안시설설치신고(일반) 10일 10일
  • 지적도
구청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인가 14일 10일
  • 시설평면도 또는 설계도
구청 사회복지과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 10일 7일
  • 사업장주소,엽종, 폐수배출량, 배출오염물질항목
구청 환경미화과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 10일 7일
  • 사업장주소,엽종, 폐수배출량, 배출오염물질항목, 원료 및 연료사용내역서
구청 환경미화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10일 7일
  •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구청 환경미화과
제한차량운행허가 10일 7일
  • 신청서
  • 차량검사증,운행노선도, 차량중량계산표,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구청 안전건설과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21일 15일
  • 사업장의 위치도, 평면도, 사업계획서
구청 경제교통과
건축허가(일부),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연면적1,000㎡이상의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7일 3일
  • 사업계획서, 건축물배치계획서
구청 건축허가과
도시가스공사계획승인 3일 3일
  • 공사계획, 기술검토서,전문건설업등록증사본
구청 경제교통과
산지전용신고 10일 3일
  •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위치도
구청 건축허가과
건축신고 5일 3일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에 따른 간략설계도(건축규모 및 용도 등 표기)
구청 건축허가과
공장설립승인 20일 10일
  • 사업계획서
구청 경제교통과
창업사업계획승인 20일 10일
  • 사업계획서
구청 경제교통과
개발행위 인·허가 15일 5일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 채취인 경우)
  •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피해 방지계획서 등)
구청 건축허가과
농지전용허가 10일 3일
  • 사업계획서
  • 전용예정 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건물배치도)
  • 피해방지계획서
구청 건축허가과
농지전용협의 10일 3일
  • 사업계획서
  • 전용예정 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건물배치도)
  • 피해방지계획서
구청 건축허가과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 10일 3일
  • 사업계획서
구청 건축허가과
차고지설치확인신청 14일 7일
  • 토지이용계획확인인원
구청 경제교통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 20일 10일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구청 경제교통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 20일 10일
  •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구청 경제교통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신청 20일 10일
  •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구청 경제교통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 20일 10일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 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구청 경제교통과
산지전용허가 25일 10일
  • 사업계획서
  • 6천분의 1내지 1천2백분의 1의 산지예정지실측도
  • 산림조사서
  • 표고,경사도 조서
구청 건축허가과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30일 10일
  • 산림경영계획서
구청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일 4일
  •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소유권증명서류 및 임차한 사실증명서류)
  • 주유기 명세서
  •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 그 밖의 등록요건(도로점용허가, 위험물제조소등 완공 검사필증 등)
구청 경제교통과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5일 3일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정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에한함)
구청 경제교통과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30일 20일
  • 사업계획서
  •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소유권 증명서류
경제살리기과
고압가스제조· 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 5일 3일
  • 사업계획서
  • 정관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구청 경제교통과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7일 3일
  •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 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디자인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와 광고물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
구청 건축허가과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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