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제도

•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쟁송을 말함.

행정소송의 대상

처분등

•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함
  ※ 제외 : 행정청 내부행위,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 사경제행위, 순수사실행위

부작위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행정소송의 관할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창원지방법원)이 1심 관할법원임 토지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이 1심법원임

기관소송, 민중소송

• 법령을 위반한 의회의결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간의 소송은 대법원이 관할법원임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소송은 대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소송은 고등법원이 1심법원임

행정소송의 특수성

행정심판전치주의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심판, 심사의 청구, 이의신청 기타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를 제기 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임.
• '98.3.1부터는 개별법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 경우(지방세 이의신청 등)외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의 제기가 가능(필요적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

피고적격

• 피고는 당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함.
•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청 또는 수탁청이 됨.

제소기간 제한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 제기

직권주의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 및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가능 상고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새로운 주장ㆍ입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등법원 단계에서 모두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사정(事情)판결

•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 통설과 판례의 경우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하고 있음.

처분의 집행부정지 원칙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