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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708 경상남도 창원시-2013-0095 2022-03-15 재지정 신청금지 2022-02-15 3호-금지(부작위) 농지농정 완화규제
707 경상남도 창원시-2013-0019 2022-03-15 주차장의 설치기준 2022-0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완화규제
706 경상남도 창원시-2012-0116 2022-03-15 가설 건축물 건축기준 2022-0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완화규제
705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3 2022-02-23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202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운송물류 누락규제
704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2 2022-02-23 사회재난으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특례 2020-07-3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운송물류 누락규제
703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1 2022-02-23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률 등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운송물류 누락규제
702 경상남도 창원시-2021-0020 2021-06-07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요청의 요건 2021-05-14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
701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9 2021-06-07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에 관한 시정명령 2021-05-14 2호-명령(시정 등)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
700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8 2021-06-07 교통소통대책의 변경 내용 제출 2021-05-14 3호-제출의무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
699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7 2021-06-07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 2021-05-14 3호-제출의무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
698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6 2021-06-07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적용대상 공사 2021-05-14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
697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5 2021-03-09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020-07-13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누락규제
696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4 2021-03-09 건축물의 사용승인 2011-09-19 1호-승인(승락) 주택건축도로 누락규제
695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3 2021-03-09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2016-09-28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누락규제
694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2 2021-03-09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2017-09-29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누락규제
693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1 2021-03-09 건축기준 적용의 완화 시 서류제출 2013-05-30 3호-제출의무 주택건축도로 누락규제
692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4 2021-02-04 식품접객업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 2020-11-1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보건위생 누락규제
691 경상남도 창원시-2021-0010 2021-02-04 수리계의 해산 2020-12-31 1호-승인(승락) 농지농정 신설규제
690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9 2021-02-04 수리계원의 자격 2020-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신설규제
689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8 2021-02-04 수리계의 등록 신청 2020-12-31 3호-등록의무 농지농정 신설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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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문의전화 : 055-225-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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