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 관련근거 : 「지방보조금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공표기준
  • 정보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배제·교부제한 대상이 되는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 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 공표기간 : 1년 ※ 단,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전되는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에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