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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 행정명령 발령(경상남도 고시 제2020-696호)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별 방역수칙
  • 적용대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용을 구분, 내용으로 설명한 표
구분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모임·행사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국공립시설
  •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은 30%로 제한
종교활동
  • 비대면 예비·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 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네()(비대면 위한 영상제작, 송출인력, 참여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 공공기관 적정비율(예 :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 민간 권고
  •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국제 항공편 제외)
  • 처분당사자 : 창원시내 각 시설·장소 등의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처분내용 :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2의2, 2의3, 2의4
    • 처분기간 : 2020. 12. 8.(화) 0시 ~ 2020. 12. 28.(월) 24시, 3주간
      (연장)2020.12.29.(화) 0시~2021.1.3.()(일) 24시, 6일간
    • 처분사유 : 코로나19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2. 8.(화) 0시부터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 핵심 방역수칙 준수 위반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2의3, 2의4, 동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
  • 문의전화 :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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