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0-493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행정명령 조정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0-516호)

고위험시설 등 집합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

• 1. 적용대상 :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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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적용대상

  처분내용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금지	해당없음	①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 판매행위
  방역수칙 의무화 (집합제한)	①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콜라텍 ③ 단란주점 ④ 감성주점 ⑤ 헌팅포차 ⑥ 노래연습장 ⑦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⑧ 실내스탠딩공연장 ⑨ 대형학원(300인 이상) ⑩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⑪ 유통물류센터 ⑫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①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② 종교시설

  • ※ 유흥시설(5종) :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m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 종교시설 : 예배 등 정규 종교 집회 허용 단, 소모임과 식사 금지 유지
• 2. 처분기간 : 2020. 10. 12.(월) 00시~ 별도 해제시까지
• 3.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0. 12.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처분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