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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함께하는 2018 창원 방문의 해

특례시·자치분권

지방자치분권 활성화 필요성

지방분권

지방분권

의사결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기는 것임.

즉,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재원을 지방과 나누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는 것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왜 지방분권인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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