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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함께하는 2018 창원 방문의 해

종합민원

민원행정시책

민원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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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민원을 신청하기전 약식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가부여부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운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단계별 처리절차

    ※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서식 다운로드와 청구대상민원별 구비서류 하단 청구대상 민원참조

  • 접수단계
    • 민원1회방문창구이용
    •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 첨부
    • 처리부서에 신청서등 이송
  • 처리단계
    • 처리주관부서와 관계부서 협의 후 민원가부 결정(민원실무심의회 개최 등)
    • 정식민원 처리절차 준용
  • 통보단계
    • 처리부서 사전심사 결과 통지 : 민원가부, 정식민원 처리 안내, 대안제시 등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닙니다.

  • 처리기간 및 수수료
    • 30일 미만 민원 : 처리기간 이내
    • 30일 이상 민원 : 30일 이내

      ※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 청구대상 민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구대상 민원 - 청구대상 민원의 민원명, 처리기간(법정, 사전심사), 사전심사구비서류, 처리부서에 대해 안내합니다.
    민원명처리기간사전심사구비서류처리부서
    법정사전심사
    가족묘지설치허가 10일 10일
    • 지적도
    구청 사회복지과
    봉안시설설치신고(법인,시립) 30일 10일
    • 지적도
    노인장애인과
    봉안시설설치신고(일반) 10일 10일
    • 지적도
    구청 사회복지과
    어린이집 인가 14일 10일
    • 시설평면도 또는 설계도
    구청 사회복지과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 10일 7일
    • 사업장주소,엽종, 폐수배출량, 배출오염물질항목
    구청 환경미화과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 10일 7일
    • 사업장주소,엽종, 폐수배출량, 배출오염물질항목, 원료 및 연료사용내역서
    구청 환경미화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10일 7일
    •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구청 환경미화과
    제한차량운행허가 10일 7일
    • 신청서
    • 차량검사증,운행노선도, 차량중량계산표,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구청 안전건설과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21일 15일
    • 사업장의 위치도, 평면도, 사업계획서
    구청 경제교통과
    건축허가(일부),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연면적1,000㎡이상의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7일 3일
    • 사업계획서, 건축물배치계획서
    구청 건축허가과
    도시가스공사계획승인 3일 3일
    • 공사계획, 기술검토서,전문건설업등록증사본
    구청 경제교통과
    산지전용신고 10일 3일
    •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위치도
    구청 건축허가과
    건축신고 5일 3일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에 따른 간략설계도(건축규모 및 용도 등 표기)
    구청 건축허가과
    공장설립승인 20일 10일
    • 사업계획서
    구청 경제교통과
    창업사업계획승인 20일 10일
    • 사업계획서
    구청 경제교통과
    개발행위 인·허가 15일 5일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 채취인 경우)
    • 설계도서(공작물 설치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피해 방지계획서 등)
    구청 건축허가과
    농지전용허가 10일 3일
    • 사업계획서
    • 전용예정 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건물배치도)
    • 피해방지계획서
    구청 건축허가과
    농지전용협의 10일 3일
    • 사업계획서
    • 전용예정 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건물배치도)
    • 피해방지계획서
    구청 건축허가과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 10일 3일
    • 사업계획서
    구청 건축허가과
    차고지설치확인신청 14일 7일
    • 토지이용계획확인인원
    구청 경제교통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 20일 10일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구청 경제교통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 20일 10일
    •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구청 경제교통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신청 20일 10일
    •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구청 경제교통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 20일 10일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 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구청 경제교통과
    산지전용허가 25일 10일
    • 사업계획서
    • 6천분의 1내지 1천2백분의 1의 산지예정지실측도
    • 산림조사서
    • 표고,경사도 조서
    구청 건축허가과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30일 10일
    • 산림경영계획서
    구청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일 4일
    •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소유권증명서류 및 임차한 사실증명서류)
    • 주유기 명세서
    •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 그 밖의 등록요건(도로점용허가, 위험물제조소등 완공 검사필증 등)
    구청 경제교통과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5일 3일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정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에한함)
    구청 경제교통과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30일 20일
    • 사업계획서
    •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 소유권 증명서류
    경제기업사랑과
    고압가스제조· 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 5일 3일
    • 사업계획서
    • 정관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구청 경제교통과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7일 3일
    •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 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디자인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심의관련 서류와 광고물등의 표시에 따른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로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
    구청 건축허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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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도 운영

  •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행 - 1회방문 처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무원후견인이 상담지원
  • 인원 : 191명(민원 처리 경험이 많은 6급)
  • 분야 : 복지, 환경, 위생, 세무, 도시계획, 건축, 지적 등
  • 대상민원 : 처리기한 10일이상 복합 유기한 민원 25종 외
  • 후견인 역할 : 민원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안내,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 민원 후견인 명부(담당부서 및 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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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운영

  •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 및 발급, 열람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접속사이트 : http://www.minwon.go.kr
  • 제공서비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구대상 민원 - 청구대상 민원의 민원명, 처리기간(법정, 사전심사), 사전심사구비서류, 처리부서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주요내용
    민원안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민원에 대해 처리기관, 처리기한, 수수료, 구비서류, 연락처 등 안내하는 서비스 (전입신고 등 5,100여종)
    민원신청 필요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토지대장 등 3000여종)
    민원발급 필요민원을 신청하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00여종)
    민원열람 필요민원을 신청하여 화면상으로 열람 할 수 있는 서비스 (개별주택가격확인원 등 22종)
    부가서비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인감증명서발급 사실 확인, 주소변경알리미 등 서비스
  • 인터넷 발급을 위한 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민원 발급시)

    ※ 금융거래용, 일반용, 공무원용 모드 이용 가능하며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민원 발급절차
    • http://www.minwon.go.kr에 접속
    • 민원신청 선택
    • 필요민원선택
    • 민원신청내용 입력
    • 본인확인 (공인인증서)
    • 수수료 납부
    • 민원신청내용 확인
    • 문서출력

      ※ 등기우편 수령 신청시 발송후 2~3일정도 소요됩니다.

  • 민원수수료 결제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전자화폐, ARS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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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친화형 ONE-STOP 통합민원발급창구 운영

공무원이 하나의 창구에서 여러 증명서를 발급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별창구운영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문서의 발급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 시스템구축내용 : 통합민원발급기, 양방향모니터, 순번발급기
  • 운 영 부 서 : 38개부서 ( 각 구청 및 의창구 성산구 관할 동)
  • 발급가능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증명서 5종, 제적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경제점좌표등록부, 건축물관리대장, 지방세세목별 (납세) 증명서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발급, 편철, 천공, 인증]
  •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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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대리발급사실 SMS통보서비스 실시

대리인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사실을 인감신고자에게 SMS 문자서비스로 실시간 통보하여 인감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서비스 입니다.

  • 신청대상 : 창원시 관내에 주소가 되어있는 인감신고인
  • 신청방법 : 인감신고인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운영방법 : 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 인감증명 대리발급과 거의 동시에 (3~15초) 인감신고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인감 대리발급사실 전송
  • 문자전송예시: 2011.1.5 대리인 OOO님이 OOO에서 인감증명 1통 발급 (인감증명 발급청의 전화번호)
  • 기대효과 : 인감증명대리발급으로 인한 불안감 해소 및 인감사고 미연예방
  • 안내 : 사망신고 전이라도 사망일시 직후부터 사망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받은 자는 전산에 의해 모두 적발되며 형법 제231조, 240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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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시행

공공기관 신용카드 미사용에 대한 고객불만 해소와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신용카드 생활화를 위해 민원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를 병행하여 시행합니다.

  • 시행일 : 2008. 9. 1
  • 대상업무 : 제증명 수수료, 민원접수 수수료
  • 시행부서 : 본청, 구청, 전읍면동
  • 시행카드 : 신용카드 8개사[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외환,현대,NH] 및 교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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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민원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 및 민원창구등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근무위치 : 1개소 (본관 1층)
  • 근무인원 : 1명
  • 제공서비스
    • 방문 민원 해당부서 위치 및 민원창구 안내
    • 사업소 관련 민원 민원담당자 전화 상담 안내
    • 노약자 및 장애인 민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대행
    • 각종 문화행사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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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실시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실시

  • 보상금 지급범위
    • 착오보상금
      •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로 잘못 발급된 민원문서의 재발급을 위해 방문한 경우
      • 복사부실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아 그 민원문서의 사용 불가로 재방문한 경우
      • 행사일정 통지착오, 각종 고지서 발급착오, 기납부한 세금에 대한 독촉장 발부등으로 정정이나 수정을 위해 재방문한 경우
      • 기타 민원 착오로 재방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연보상금
      • 민원 처리기일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 보상금 지급기준
    • 착오보상금 : 구분은 주민등록 주소지로 함
      • 창원시민 : 10,000원
      • 경남,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 20,000원
      • 그 외 타시도 거주자 : 30,000원
    • 지연보상금 : 30,000원 범위
      • 창구즉결민원 : 1시간 지연시 5,000원 , 1시간초과 지연시 1시간당 1,000원씩 추가
      • 유기한민원 : 1일지체시 10,000원 1일초과지연시 1일 5,000원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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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전화 접수 처리 서비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없이 간단하게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 신청시간 : 09:00 ~ 18:00(야간, 토·공휴일은 시·구청 당직실 접수)
  • 신청방법 : 해당부서 직접 유선 접수 또는 창원시 민원콜센터(☎1899-1111)
  • 민원 목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술·전화 접수 처리 서비스 - 구술전화 접수 처리 서비스 민원목록에 대해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부서명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분야민원목록세부항목부서명
    1 교통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 단속 구청 경제교통과
    2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구청 사회복지과
    3 방치차량 방치차량 신고 구청 경제교통과
    4 교통 불편신고 대중교통 이용 불편 신고, 교통시설물·표지판 신고 구청 경제교통과
    5 도로 도로시설물 터널, 육교, 지하도 등 구청 안전건설과
    6 보안등·가로등 고장 조도개선 및 고장수리
    7 도로불편신고 도로파손, 보도블럭 정비 등
    8 자전거도로 불편사항 자전거도로 이용불편 생태교통과
    9 누비자 이용불편 고장신고, 무인대여시스템· 보관대 유지 보수 등
    10 청소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무단투기 신고 구청 환경미화과
    11 대형폐기물 미수거 신고 폐기물 미수거
    12 가로청소 가로변 청소 요청
    13 생활쓰레기 처리 생활쓰레기 처리 요청
    14 공중화장실 변기파손, 고장신고 등
    15 주택·건축 공사장 불편신고 건축공사장 위험, 보행불편 등 구청 건축허가과
    16 무허가 신고 무허가 건축물 신고
    17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중개업 위반행위 신고 구청 민원지적과
    18 상·하수도 상수시설 이용불편, 누수신고 등 구청 상하수과
    19 하수시설 하수도파손, 맨홀뚜껑 불량 등 구청 상하수과
    20 가로 불법광고물 불법광고물 처리 요청 구청 건축허가과
    21 노상적치물 노상적치물 무단점용 구청 안전건설과
    22 노점상 단속 노점상 무단점용
    23 방역요청 방역처리 요청 보건행정과
    24 보건 부정불량식품 신고 식품위생관련 신고 환경위생과,구청 문화위생과
    25 위생불량신고 위생불량업소 신고
    26 원산지 위반신고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27 집단급식소 관리 식중독 신고, 급식소 관리
    28 공원·녹지 공원시설 시설물 파손·이용불편 구청 산림농정과
    [의창, 성산, 마산회원구]
    구청 수산산림과
    [마산합포구, 진해구]
    29 가로수·녹지대 시설파손 및 가로수 전지 요청 등
    30 환경 소음 공사장, 에어컨, 노래방소음 등 구청 환경미화과
    31 불법소각 불법소각 신고
    32 악취 사업장(폐유 등) 악취신고 환경정책과,구청 환경미화과
    33 매연 사업장(대기배출신고사업소 등) 매연신고
    34 환경오염 유독물질 유출, 오폐수 방류 등
    35 기타 다중이용시설물 이용 시·구청사, 읍·면·동주민센터,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이용불편신고 해당 관리부서
    36 관광·행사 관광시설, 문화재, 공연·전시장, 축제·행사장 관련 불편 문화예술과
    37 방범시설 CCTV(방범용, 쓰레기무단투기단속용 등) 설치·보수 등 불편사항 구청 행정과,구청 환경미화과
    38 건의 건의·제안사항 그 밖의 건의·제안 등 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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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목적 :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 지정 및 장기 미해결민원 등의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대상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민원처리 주무부서 또는 민원실무심의회에서 반려·불가로 결정된 민원의 재심의
    • 다수인관련민원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
    •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부하는 사항
  • 관련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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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안내

  •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에 의거 민원인 편의 도모
  • 주요내용
    • 창원시 행정서비스 헌장
    • 민원편람 이용 안내
    • 알아두면 편리한 민원제도
    • 분야별 민원사무
    • 민원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실시 안내
민원편람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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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안내

복합민원이란
  •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함
복합민원의 처리유형
  • 의제처리 : 어떠한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근거법령이 서로 다른 인·허가를 함께 받아야 할 경우에 그 관련 인·허가가 주된 인·허가와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면 주된 인·허가만 받으면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
  • 창구일원화 : 주된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의 접수를 모두 받도록 하되, 민원인이 일일이 담당부서별로 직접 찾아다니지 아니 하고 주된 인·허가 제출하면 주된 민원 처리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해 주는 제도
  • 개별처리 : 주된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들을 민원인이 각각 신청·접수하여 처리하는 민원
복합민원의 처리절차
  •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시행에 따라 종전 민원처리 절차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민원인이 주된 인·허가를 받기 위해 종된(관련) 인·허가 신청도 동시에 제출하여 주된 부서에서 관련 인·허가 부서와 협의 처리함
  • 민원서류 접수

    민원실(민원담당부서)

  • 민원서류 처리

    주간과 ▶ 관련실과 협조

  • 처리 완료 통보

    주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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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 부서 : 기획담당관
  • 문의전화 : 055-225-2665
  • 부서 : 예산담당관
  • 문의전화 : 212-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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