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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팀 | 직위 | 업무내용 | 전화번호 |
|---|---|---|---|---|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법제팀 | 주무관 |
- 법제심사 및 입안 지원(복지여성보건국, 자치행정국,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 자치법규 사전보고・공포 및 행정규칙 발령 - 법제교육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입력 등 관리 |
055-225-2304 |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법제팀 | 주무관 |
- 법제심사 및 입안 지원(경제일자리국, 교통건설국, 해양항만수산국, 기후환경국, 도시공공개발국, 직속기관ㆍ사업소) - 법령 제정ㆍ개정사항 및 의견 조회 등 - 자치법규 실명제 관리 - 일반서무 및 부서 내 지출 등 |
055-225-2305 |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법률지원팀장 | 팀장 |
- 주요 시책・현안 사업 법률 검토 총괄 지원, 각종 협약(계약) 검토 및 법률자문 총괄 지원 - 내・외부 법률자문 관리 |
055-225-2312 |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법률지원팀 | 주무관 |
- 각종 협약(계약) 및 법률자문 DB 관리 - 각종 협약(계약) 적정성(법률/재무) 검토 - 내・외부 법률자문 관리 - 각종 협약(계약)의 행・재정적 부담 완화방안 검토 - 특이민원 대응 관련 직원 고소・고발 지원 |
055-225-2313 |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송무팀장 | 팀장 |
- 행정ㆍ국가ㆍ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관리, 민사 합의ㆍ신청 사건(10억 이상)에 대한 사항 - 고문변호사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 -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원 |
055-225-2322 |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송무팀 | 주무관 |
- 행정 소송・행정 심판에 관한 사항 - 국가 소송에 관한 사항 - 행정소송 관련 가처분 신청에 관한 사항 - 행정 사건 소송비용액 신청 및 회수에 관한 사항 - 팀 내 주요업무계획, 예산・결산자료, 의회관련 사항 - 팀 내 주간업무, 티타임 자료 제출, BSC 관리 -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
055-225-2323 |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송무팀 | 주무관 |
- 민사 합의・신청 사건 및 단독・소액사건 - 민사사건 소송비용액 신청 및 회수에 관한 사항 - 민사소송 관련 가처분 신청에 관한 사항 - 특이민원 관련 직원 고소・고발 지원 - 무료법률상담 운영 - 팀 내 조례・규칙에 관한 사항 - 팀 내 서무 |
055-225-2324 |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규제개혁팀장 | 팀장 |
-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ㆍ관리 및 적극행정 추진 총괄 - 규제개혁 성과관리(BSC) 지표(공통, 개별) 과제 발굴 -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 발굴ㆍ관리 - 규제 사전심사 |
055-225-2662 |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규제개혁팀 | 주무관 |
- 지방세 고충민원 접수 처리 - 지방세심의위원회 요청(고충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대한 승인 결정 -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 - 납세자 권리헌장 제・개정 -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의견제출 - 기한연장・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신청 및 결정 |
055-225-2308 |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규제개혁팀 | 주무관 |
-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 -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 및 개선 관리 - 규제개혁 성과관리(정부합동평가, BSC) -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규문현답) 운영 - 등록규제 관리(규제입증책임제)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 규제개혁 교육, 홍보 |
055-225-26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