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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 발전기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의무 안내

등록일 :
2026-10-22 17:09:12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055-225-3464)
조회수 :
38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의 제2호나목 29)다)에 따라 설비용량이 120kW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나, 
    정전 등 외부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기의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제외대상 :  대규모 정전, 전력공급 부족 심화 등으로 전력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로 
                             계통 운영기관의 긴급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동하는 경우
 
2. 반면, 비상용 발전기를 전기요금 절감(전력피크시 가동)등의 비상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기술인 임명, 자가측정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40조(환경기술인), 제39조(자가측정), 제89조~제93조(벌칙)
 
3. 비상 목적 외로 사용하는 발전기에 대해서「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관련 의무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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