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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682 경상남도 창원시-2024-0004 2024-05-06 변상금의 부과 2015-12-28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지방재정 누락규제
681 경상남도 창원시-2024-0003 2024-05-06 변상금의 징수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상공업 누락규제
680 경상남도 창원시-2024-0002 2024-05-06 도로점용료 변상금의 징수 2014-12-24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주택건축도로 누락규제
679 경상남도 창원시-2024-0001 2024-05-06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2022-02-15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주택건축도로 누락규제
678 경상남도 창원시-2023-0007 2024-05-02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677 경상남도 창원시-2023-0008 2024-05-02 납기와 징수방법 2019-02-15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국토도시개발 완화규제
676 경상남도 창원시-2023-0012 2023-06-30 녹지점용허가 기준 2021-12-31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675 경상남도 창원시-2023-0011 2023-06-30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 2018-01-3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건설 누락규제
674 경상남도 창원시-2012-0116 2023-05-08 가설건축물 건축기준 2022-10-26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완화규제
673 경상남도 창원시-2023-0010 2023-05-01 차고지설치 면제 2011-09-19 2호-결정(해제 등) 운송물류 누락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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