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95 | |
| 경상남도 창원시-2024-0005 | |
| 01 | |
| 20240507 | |
| 변상금의 분할 납부 | |
| 행정안전부 | |
| 자치행정국 회계과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 |
|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 | |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
| 지방재정 | |
| 누락규제 | |
| ○ 2024. 5. 7. 행안부, 2024년 자치단체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에 따른 일제정비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변상금의 분할 납부 | |
|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4.5.15> 2. 100만원 초과: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2.7.>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