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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254 경상남도 창원시-2010-0264 2011-10-17 시립봉안당 사용권의 양도금지 2010-07-01 3호-금지(부작위) 보건위생 폐지규제
253 경상남도 창원시-2010-0263 2011-12-01 장묘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보건위생 폐지규제
252 경상남도 창원시-2010-0261 2010-07-01 장묘시설 사용기간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보건위생 폐지규제
251 경상남도 창원시-2010-0260 2011-03-31 자활기금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 및 연체이율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250 경상남도 창원시-2010-0259 2011-12-01 기금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2010-07-01 1호-승인(승락) 사회복지 폐지규제
249 경상남도 창원시-2010-0257 2011-03-31 생활안정기금의 회수 및 상환 2010-07-01 2호-지도(감독,권고) 사회복지 폐지규제
248 경상남도 창원시-2010-0256 2011-10-20 여성회관의 사용허가 취소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247 경상남도 창원시-2010-0253 2011-03-31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246 경상남도 창원시-2010-0252 2011-03-31 새마을 장학금 지급의 정지 2호-결정(해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245 경상남도 창원시-2010-0251 2011-06-30 노인종합복지관 이용대상자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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