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자치 권한 확보 청신호 켜졌다
특례시 출범 4년 만에 국회 1차 관문 통과
특례시 행정ㆍ재정 특별 지원 근거 등 담겨
이달 중 국회 법사위ㆍ본회의 등 통과 기대


창원특례시민의 염원이었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은 후 4년간 이어온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인 자치 권한 확보 노력이 국회 1차 관문을 통과하게 된 것이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입법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며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따라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고, 창원을 비롯한 5개 특례시들의 지속적인 입법 촉구 노력이 더해지면서 마침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는 첫 결실을 맺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정부안과 8건의 의원 발의안이 병합된 수정안을 가결했다. 특별법에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ㆍ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의무화 △ 특례사무의 확대 및 일원화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특례사무를 통해 관광단지 지정, 산업단지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특례시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앞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그동안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특례시 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다.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안 제출 이후 오랜 기간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 함께 뛰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새롭게 확보되는 권한이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와 법안 시행 준비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시민들이 지난해 8월 창원특례시 이ㆍ통장연합회 한마음 다짐대회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