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일선 직원의 적극 행정을 뒷받침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찾아가는 직원 법률 상담 창구’로 총 22건의 법률 자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률 전문관이 5개 구 권역을 직접 방문해 현업 직원의 업무상 법률적 어려움을 상담하는 현장 중심의 법률 지원이다. 기존에 직원이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법무담당관을 찾아오는 방식에서 벗어나, 법률 전문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인허가와 사업 추진 등 다양한 행정 업무에서 법령 해석이 모호하거나 관련 규정의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을 중심으로 맞춤형 자문을 제공했다. 이로써 직원이 법적 불확실성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사전에 법적 위험을 점검해 적법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했다.

주요 자문 사례로는 건축물 용도 변경 과정에서 신청 자격과 관련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장기간 영업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 및 직권 폐업 처리 요건을 살펴보는 등 복잡한 사실관계와 여러 법령이 관련된 현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또한 도로 점용 허가와 점용료 부과에 관한 법적 기준을 검토하는 등 현업 부서의 실질적인 업무 판단을 지원했다.

이처럼 법률 전문관은 단순한 법령 해석을 넘어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행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직원이 합리적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는 업무 추진 이후 발생하는 분쟁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과 사업의 실행 단계에서 법률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행정의 안정성과 적극 행정의 실행력을 함께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앞으로도 현업 부서의 법률 지원 수요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로써 직원이 법률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홍연 창원특례시 법무담당관은 “적극 행정이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이 법률적 쟁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법률 지원을 강화해 직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