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사무 이양보다는, 기능사무 위주의 포괄적 사무 이양 필요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7일 시청 시민홀에서 특례시 출범 준비단과 핵심부서 T/F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시 향후전략 수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 출범을 300여 일 남겨두고 개최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이면서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인 박상우 행정학 박사가 「특례시 제도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례시의 개념 정립과 선정기준, 특례사무 배분의 문제점과 기준 제시 등 특례시 제도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4개 특례시에서 ‘특례권한 이양 법제화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특례시가 단순 사무 중심이 아니라, 기능사무 위주의 포괄적 사무가 이양되어야 특례시 선정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강의 후, 허성무 창원시장은 ‘100만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권한은 당연히 필요하며, 4개 특례시가 개별적으로 중앙부처 및 道와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면서,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전담기구 설치 필요성’ 에 대해서 박상우 박사와 의견을 나누고 조언을 구했다.

박상우 박사는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고 말하며, ‘필요하다면 중앙부처가 가진 여러 가지 사무와 권한 이양을 전담하는 기구 설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해, 현재 창원을 포함한 4개 특례시가 요구하고 있는 ‘특례시 추진전담기구’ 설치에 관해서도 공감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