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권한 법제화 및 전략적 대응 추진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창원특례시 출범을 1년 앞두고 지난 1일 특례시 출범을 준비하는 전담조직으로 ‘특례시출범준비단’을 신설한 데 이어 특례권한의 법제화 및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특례권한 확보 핵심부서 실무T/F’를 구성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특례권한 확보 핵심부서 실무T/F’는 5개 분야(홍보, 정책개발 및 지원, 법률자문, 대외협력, 논리개발) 12개의 핵심부서로 구성돼 이날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례시 추진 전담조직인 ‘특례시출범준비단’은 특례권한 발굴과 권한 이양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입법지원활동 추진, 4개 특례시 공동T/F 운영, 특례시 출범 행사 준비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핵심부서 실무 T/F’는 기존에 발굴된 특례사무의 심사분석, 법제화를 위한 논리개발, 4개 특례시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의, 대외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은 “창원특례시 출범이 기존 타 시‧군과의 괴리나 분리가 아닌 경상남도 전체의 상생발전과 대한민국 방방곡곡 골고루 잘사는 국토균형발전의 첫걸음으로써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