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 단속 및 임대사업자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창원시 전체 아파트 평균가격은 2015년 7월 최고점으로 2018년 12월 최저를 기록한 후 상승 중이나 최고가격 대비 86.5% 수준에 머물고 있어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격의 상승은 일부 특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외부 투자자(창원지역 외) 및 법인의 갭투자 수요가 몰려 이로 인해 매물이 줄어든 것으로 시는 예측하고 있다.
의창구 A아파트 단지의 경우 2019년 1월 대비 2억 원 이상 오르고, B아파트 단지는 6월 한 달 사이 1억 원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혼탁해지고 있다.
시는 부동산 특별단속을 통해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그 일대의 부동산업소 전체를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점검내용으로 근거 없는 호재 유포를 통한 시세조작, 단체를 구성해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 부당이익을 위해 허위로 거래가 된 것처럼 꾸미는 실거래신고 행위, 허위·과장 광고(SNS 포함) 등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중개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부동산거래당사자(매도·매수인)에게 거래대금 수수 입증자료 등을 제출받아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임대사업에 대해 구청별 점검 인원을 편성하여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및 미임대 여부, 임대차 계약 신고 미이행,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임대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창원시 등록 임대사업자 4,882명, 임대등록 물건 19,803건(단기임대, 장기임대)에 대한 점검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임대사업제도 개편에 따라 적법한 임대사업자 중 희망자에 대해 자진등록 말소를 유도하여 보유한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저금리 기조와 통화량 증가로 발생한 유동자금이 수도권 규제를 피해 지역으로 흘러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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