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예방적 일상감사 정착’으로 예산 절감했다
 
2012년 한해 공사, 용역, 물품 등 109억 원 상당… 시정방안 제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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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주요사업 등에 대해 기존의 사후감사 관행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 성격의 일상감사를 정착시켜 예산절감 효과 및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창원시 감사관실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사업 등에 대해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뚜렷한 일상감사 수행으로 지난 한 해 동안 1471건 3718억 원의 사업을 감사해 669건 109억 원 상당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일상감사’는 기관의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창원시 일상감사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3억 원 이상의 일반건설공사, 2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7000만 원 이상의 기술용역, 전기?소방?통신공사 5000만 원 이상 및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타당성, 원가계산의 적정성, 주요자재?신기술?신공법 선정의 적정성,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및 예산목적 외 사용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설계 등 총 1471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정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 669건(총 건수 대비 45%)을 적시하고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집행하도록 시정함으로써 공사비 109억 원 상당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상감사에 따른 시정?보완건수 669건(109억원)을 각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공사부문 420건(91억원) ▲용역부문 111건(13억원) ▲물품구매 138건(5억원) 등으로 신청건수가 많은 공사부문의 절감규모(83.5%)가 가장 컸다.
 
 
【일상감사 예산절감 및 시정조치사례】





 

구 분

신청건수(부서)

예산절감건수(감사)

비율

 


 

건수

금액(억원)

건수

금액(억원)

 


 

계

1471

3718

669

109

100

 


 

공사부문

815

3412

420

91

83.5

 


 

용역부문

232

226

111

13

11.9

 


 

물품부문

424

80

138

5

4.6

 

 
 
주요 예산절감 사례를 살펴보면 △해안로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의 공법변경(보도브라켓→ 철근콘크리트슬래브)에 따른 5억2500만원 △월영동 밤밭고개 도로재포장공사의 공법변경(전면절삭 덧씌우기→부분팻칭 덧씌우기)에 따른 1억7000만원 △광려천 하천환경정비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고수부지 관목식재 금지(법선에서 10m이상 이격거리 미달) 1억8200만원 △자산배수지확장공사의 기자재 및 성토운반 방법조정에 따른 2억 5900만원 등으로, 일상감사를 통해 공사비를 아꼈다

 
 
창원시는 앞으로도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대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기동감찰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김형준 감사관은 “일상감사의 효과를 높이고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일상감사 결과, 중복 지적된 사항과 예산절감 사례를 중심으로 ‘미리알고 예방하는 감사사례집’을 발간, 집행부서에 업무참고서로 제공하여 감사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