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알기 쉽고 유익한 ‘자치법규실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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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소속 공무원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입안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자치법규 입안실무’ 책자 400부를 제작해 시본청,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등 관련부서에 배부했다.

 
 
이 실무집은 △지방자치법 총강 △자치입법 개론 △자치법규 범위와 한계 △자치법규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 및 작성방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행정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치입법 작성 등에 있어 공무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제ㆍ개정 및 폐지문안 작성방법을 본칙, 부칙, 서식으로 나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요약ㆍ정리해 자치입법안은 물론 공문서 기안 등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우리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안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입안기법과 절차에 관해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기술했다”면서 “또한 의무교육을 받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므로 법치행정을 확립하고 시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좋은 길잡이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