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액·상습체납자 118명 명단공개
 
개인체납자 63명, 법인체납자 55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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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18명의 명단을 10일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난 2204번)를 통해 공개했다.
 
 
 

시가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63명과 법인 55개 업체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개인 72억원, 법인 96억원 등 모두 168억원이다.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공개대상자에게는 지난 5월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해 6개월간 납부이행과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명단이 공개된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 독려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 받고,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당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