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산안, ‘민생안정, 알뜰 예산’으로 편성
 
 
지역경제 활력화와 균형발전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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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경제?재정 전망
 
□ 국내외 경제 여건
 
○ (세계경제) 주요국 정책대응 강화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유럽재정위기 지속 등 불확실성 상존
 
* IMF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12.7월) : (’12)3.5 → (’13)3.9%
 
○ (국내경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있으나 글로벌 수요회복, 내수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4% 내외의 성장 전망
 
* 유럽재정위기 전개양상, 주요국 경기부양책 등이 상하방 위험으로 작용
 
- 물가는 경기회복,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금년보다(2.8% 전망) 다소 높아진 3% 내외 전망
 
- 고용은 전반적인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기저효과, 대내외 경기여건 등을 감안시 금년(40만명)보다 증가폭 다소 둔화
 
□ 우리 시 재정 여건
 
○ (세입) ’12. 2월부터 리스차량 프리미엄 완전 상실로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도세징수 급감에 따라 세입 큰 폭 감소

 
○ (세출) 통합 3년차를 맞이하여 본격적인 균형발전사업 시행, 보편적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등으로 세출수요 대폭 증가

 
2. 2013년 재정운용 방향
 
□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 예산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경상적경비는 ’12년 집행액 등을 분석하여 최소한으로 절감예산 편성

 
○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 편성 제외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보조금, 행사?축제예산 등은 사전심사와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절감 편성
 
○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 제외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안정 도모
 
○ 일자리 창출 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강화 시책 적극 추진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12.) 300명 9억원 → (’13.) 700명 26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한 시책 발굴과 지방물가 안정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 미래대비 투자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
 
○ 창원과학연구복합파크, 글로벌 인재양성, IT/SW융합 지식기반 고부가가치산업 고도화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산업의 경쟁력 제고
 
○ 해양신도시, 로봇랜드, 육군대학부지,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 등 도시의 지속발전 역량 강화
 
□ 구청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 구청에 예산을 과감히 확대 편성하여 구청기능 및 지역밀착행정 강화
 
○ 본청은 기획?통제?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구청은 실행?관리 기능으로 분담하여 행정 효율성 증대
 
[ 일반회계 ] (단위 : 억원, %)





2012. 본예산(비율)

2013. 예산안(비율)

증 감(율)


계

본청?사업소

구청?읍면동

계

본청?사업소

구청?읍면동

계

본청?사업소

구청?읍면동


18,881

16,475

2,406

18,333

13,943

4,390

△548

△2,532

1,984


(100.0)

(87.3)

(12.7)

(100.0)

(76.1)

(23.9)

 

(11.2%p↓)

(11.2%p↑)
 
○ 구청예산 증액 주요내용
 
- 복지예산분야 : (’12.) 30억원 → (’13.) 1975억원(전년比 1945억원↑)
 
- 공원관리분야 : (’12.) 0억원 → (’13.) 110억원(전년比 110억원↑)
 
- 도로관리분야 : (’12.) 0억원 → (’13.) 118억원(전년比 118억원↑)
 
3. 2013년 예산안 주요내용
 
□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현황
 
○ 분야별 토론회 개최 : 5. 22 ～ 6. 4, 20개 실?국?소 374명
 
○ 홈페이지 내 주민참여예산 게시판 신설 : ’12. 7월
 
○ 시민의견조사 실시 : 7. 10 ～ 7. 29, 20문항, 시민 2000명
 
○ 시민공청회 개최 : 10. 9(화) / 창원컨벤션센터 / 300명
 
□ 2013년 예산안은
 
○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보조금, 행사축제 등 10～30% 절감 또는 격년제 개최
 
* 행사?축제예산 : 전년대비 30.26% 절감 편성
 
※ 공무원 복지예산 : 전년대비 25.9% 절감(별첨3)
 
 
○ 사업예산은 민원 및 완공위주 사업비 투입, 시기 조정 등으로 재정건전성 유지
 
 
○ 국도비 예산 보조율 엄격 적용
 
 
* 2013년 예산안 규모 : 별첨1
 
 
□ 주요 편성 내용은
 
○ (일자리)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
 
- 계층별 적합 일자리 및 좋은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 청년취업 뉴딜사업, 성공창업 희망 프로젝트 등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 창출
 
 
○ (복 지)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
 
- 역대 최고 수준의 복지예산(’10. 4175억원, 24.75% → ’13. 5204억원, 29.01%)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
 
- 출산?보육정책 확대, 노인?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 강화
 
○ (교 육) “희망사다리 구축”
 
- 외국인학교, KAIST 석사과정, 지역명문고 육성, 지방대학 육성 등 우수인재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육성
 
-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센터, 작은도서관 등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역량 증대
 
○ (건강사회) “육체와 정신이 건강한 사회”
 
- 지역축제의 글로벌화로 국내외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유도
 
-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국제사격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
 
○ (균형발전) “시민 화합으로 지역발전 가속화”
 
- 해양신도시, 해운학부 부지개발, 39사 이전사업 등 추진 가속화
 
- 지역간 격차 해소를 통한 시민 동질감 확보
 
○ (성장동력)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경쟁력 확보”
 
- 경남창원과학연구복합파크 준공, 로봇랜드 등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세계적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전기자동차 확대 및 그린 홈 보급, 해양쏠라파크 운영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 선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