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및 체류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상세내용은 붙임문서1 참고)

○ 벌금형 기준 완화: 신청 제외기준 100만 원 이상 → 300만 원 이상, 감점 대상 100만 원 미만 → 300만 원 미만

○ 과태료 감점 제외: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에 따른 감점 대상에서 과태료 처분 제외

○ 장기근속 가점 확대: 기존 3년 이상 20점 → 3년 이상 5년 미만 20점, 5년 이상 30점

○ 근속기간 합산 인정: 휴·폐업,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책임 없는 이직 시 직전·현재 사업장의 근무기간 합산

○ 농축어업 고용한도 확대: 국민고용 인원의 30% → 50%, 국민고용 인원 4명 이하 사업장은 2명까지 고용 가능

○ 임금기준 조정: 농축산업·어업·내항상선 종사자의 근로계약상 연봉 2,500만 원 이상 → 2,589만 원 이상

○ 체류기간 연장 간소화: 연장 심사절차 및 제출서류 축소

○ 한국어 요건 경과조치 신설: 한국어 유예 특례 적용자가 최초 연장 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수 노력을 증명하면 최대 1년까지 연장 허용

○ 신청기간: ~ '26. 12. 31. 상시접수
※ 2027년은 경상남도 배정인원 확정 공고 후 추천 가능 (별도 공지 예정)

○ 신청방법

① 창원시 인구정책담당관 e메일(ingu@korea.kr)로
추천서 및 하이코리아 신청서류 일체(붙임1)

② 추천서 법무부 송부 이후(개별연락)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문 의 처 : 인구정책담당관 외국인주민팀(☎225-7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