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23.7.10.)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그간 추진체계가 분리되어 있어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3.6.9) 되었습니다.

1.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2.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시책 및 과제 추진
3.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통합적인 정책추진으로 국민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갖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