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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업진흥지역 정비(해제, 변경) 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등록일 :
2019-06-13 08:25:06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403)
조회수 :
486
❍ 조사일시 : 2019년 6월말
❍ 조사기준 (붙임참조)
┎(변경)진흥구역→보호구역: 여건변화로 잔여면적이 3~5ha 이하인 농업진흥구역 등 6가지
┖(해제)진흥‧보호구역→해제: 여건변화로 잔여면적이 3ha 이하인 지역 등 6가지
❍ 정비절차
- 2019. 6. 21. 각 구청 수산산림과 농정담당 의견 수렴(각 구청→농업기술센터)
- 2019. 6. 30. 현지조사 및 결과 제출(농업기술센터→도)
- 2019. 9월말 지자체 조사결과 검토 및 반영여부 결정, 정비도면 작성(농식품부, 농어촌공사)
- 2019. 10. ~ 12월 변경‧해제 법적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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