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 18년 납세자보호관 의무설치에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


□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창원시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 고시(‘19. 4. 9.)하였다.

□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를 명시
○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 다섯째,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
○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부서에 두고, 소속 공무원 외에도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무료 세금상담도 정례화 하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