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선임대상 및 선임시기
○「제조업」,「임업」,「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환경 정화 및 복원업」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 상시근로자 30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 9. 1일부터
- 상시근로자 20인~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 9. 1일부터
□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사업주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 건강진단
□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 의무는 없으며, 선임사실 등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장 내에 구비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 어떤 교육을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은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 (양성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 자체적으로
담당자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양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017년에 30~50인 미만 제조업을 대상으로 시범교육 실시(양성교육 인정)
- (직무교육) 모든 담당자는 선임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기관) 안전보건공단 6개 지역본부의 교육센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세요
문의 :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교육문화부 유주연(055-26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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