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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유가보조금 사용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
2018-01-22 10:31:57
담당부서 :
교통물류과(055-225-3781)
조회수 :
362
화물유가보조금 사용 시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붙임 해당내용을 잘 숙지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행정처분) >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단,1회위반 후 5년 이내 재위반 시 감차 또는 허가취소)

< 화물유가보조금 행정처분 사례 >
○ 외상거래 장부 기록 후 일괄결제
○ 카드 미지참 등으로 2회 이상 주유건 일괄결제
○ 카드 신규발급(재발급) 신청 후 수령 시 까지 주유 건에 대하여 카드수령후 일괄결제
○ 실수로 잘못 결제한 건에 대하여 카드취소를 하지 않고 추후 주유 시 차감
○ 해당차량 복지카드로 다른 차량에 주유
○ 복지카드로 주유권(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주유하는 행위
○ 유류가 아닌 것(요소수 등)을 결제하는 행위
○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중 결제, 운전면허 취소 후 결제, 운행정지 기간중 결제
○ 주유패턴이상차량/단시간반복주유/1일4회이상주유/탱크용량초과주유 등
* 행정처분은 실수 및 고의성 여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붙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물유가보조금사용 유의사항(차주)
2. 화물유가보조금사용 유의사항(주유업자)

창원시장
20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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