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1. 육묘업 등록(시행:2017.12.28.)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육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도록 신설 * <육묘업 등록 교육과정 운영> ① 사전 수요조사 및 교육신청(7~9월, 채소육종연구센터, 한국육묘산업연합회), ② 교육 추진(10월하순 ~11월하순 예정,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2.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시행:2017.12.28.) 묘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 3. 육묘 분쟁조정 신청 가능(시행:2017.12.28.) 육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가능 4.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 보고(시행:2017.12.28.) 시장‧군수‧구청장이 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ㆍ취소 현황을 매년 1월 20일까지 국립종자원에 보고하도록 신설 5.종자검정(시행:2017.6.28.) 종자 검정업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서 국립종자원(종자산업법)으로 이관되며, 검정항목에 과수묘목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 추가 6.정부 보급종 생산대행 자격 확대(시행:2017.6.28.) 국립종자원이 공급하는 벼, 보리 등 정부 보급종의 생산대행을 재배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법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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