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품격, 입법영향평가제로 높입시다
◆구점득 의원(팔룡·의창동)=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인 조례 제정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위해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이는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 ‘남발’, ‘선거용’, ‘선심성’ 등 비판에서 벗어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조례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에만 집중하고, 실제로 조례가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간과해 왔다. 따라서 조례가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책 효과는 있는지, 행정적 부담이나 재정 낭비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 입법영향평가제를 도입하면 조례의 중복성, 상위법령 저촉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정기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실효성과 공공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우리가 만든 조례가 정말 시민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제정 이후 한 번이라도 그 효과를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청소년 생명 지키기 새로운 전략 찾아야
◆이우완 의원(내서읍)= 청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고자, 새로운 예방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잠정치)으로 창원시 내 자살 사망자 수는 252명이며, 청소년이 4.4%(11명)를 차지한다. 극단적인 선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게이트키퍼 양성, 예방 교육과 캠페인, 청소년 심리클리닉,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등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이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예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울주군의 경우 메타버스 기반 예방 서비스는 청소년이 원하는 시간에 비대면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23년 전국 자살예방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따라서 창원시가 자살 예방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려면 학교나 공공기관 중심의 기존 접근 방식이 아닌 맞춤형 지원 체계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창원 수돗물, 더 나은 품질을 위해
◆진형익 의원(비례대표)= 가장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인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 창원시가 종합적인 점검으로 시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관로 개선, 수질관리, 상수원 관리 등이 필요하다. 2021년 창원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보고서를 보면 관로 약 3분의 1이 교체나 갱생이 필요한 ‘노후관’으로 나타났다. 배수시스템 전문 기술 진단에서도 다수의 배수지가 불량 또는 심각한 상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일부 지역에서 수돗물 필터 변색 현상이 발생했을 때 창원시는 철·망간 수치가 기준치 이내라 안전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수돗물은 낡은 관로를 거쳐 가정으로 전달되기에 수질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정수장 수치만으로는 시민이 느끼는 품질과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정수장에서 아무리 잘 처리하더라도 원수 상태가 나쁘면 녹조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 창원시가 정부에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
창원교도소 이전 부지 활용 방안 구상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회성·합성1동)= 창원교도소가 이전하고 남는 부지를 창원시의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첨단산업 특화공간 △주거·문화·업무 결합 복합 생활권 형성 △혁신성장 공간 조성 △개발범위 확장 등을 제시한다. 마산회원구 회성동 창원교도소는 내서읍으로 이전한다. 교도소가 떠난 부지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돼 있다. 이곳에 인공지능(AI)·드론 등과 같은 미래 전략산업과 관련된 공공 연구기관을 유치해야 한다. 또 회성동 복합행정타운과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아파트 등 주거 공간을 줄이고, 창원NC파크 등과 연계한 문화·업무 기능을 결합해야 한다. 지식산업센터나 기업지원시설, 복합문화공간 등을 통해 전략산업의 디지털 전환 고도화를 위한 거점으로 조성하고, 개발범위를 좀 더 확장해 연계 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창원시가 주도적으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진해 고도 제한 완화로 주민 권익 보호
◆정순욱 의원(경화·병암·석동)= 진해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 제한으로 3만여 가구가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고, 진해중앙고는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 진해 비행장 활주로 반경 2㎞ 이내는 엄격한 고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항공작전안전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이 중첩된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각종 개발 행위에 제약받고 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 층수가 제한되고, 상업·교육·문화 시설의 개발이 좌초됐다. 더 심각한 것은 교육 현장이다. 진해중앙고는 교실이 부족하지만, 고도 제한 탓에 증축이 무산됐다. 다른 지역 사례를 볼 때 2023년 국방부는 세종시 조치원 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해 고도제한구역을 축소했다. 또 지난 9월에는 수도권 비행안전구역도 완화됐다. 따라서 창원시는 즉시 국방부, 해군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진해지역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성과평가·예산편성, 제대로 반영해야
◆김미나 의원(비례대표)= 지방보조금은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특정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쓰이는 것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교부한다. 민간의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행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해마다 증가하는 지방보조금 규모는 관성과 관행에 따라 지속되는 사업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신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320억 원이었던 지방보조금은 연평균 6.1%씩 증가해 2024년에는 2938억 원으로 증가했다. 현재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성과평가 결과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미흡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도록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 시민의 소중한 예산인 만큼 엄격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재명 쿠폰의 빛? 미래 세대의 빛!
◆성보빈 의원(상남·사파동)=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현 정부가 국민의 소비 촉진을 명분으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실제 내용은 ‘미래세대 파괴쿠폰’, ‘지방분권 말살쿠폰’ 정책이다. 침체된 경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혜택을 준다는 미명 아래 일회성 소비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3500억 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했고, 일부 지자체는 빚을 내서 충당했다. 창원시도 재원 마련을 위해 1차 지원금에 95억 7800만 원, 2차 지원금에 46억 3700만 원을 지출했다. 누군가에게는 지원이 줄고 어떤 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진심으로 민생 회복을 원한다면 단발성 소비 진작보다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한 관내 기업의 수출 둔화에 따른 지원책, 청년창업 지원 등 지역경제 체질 개선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 한 번 올라간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민생 쿠폰 잔치가 끝나면 결국 ‘증세’라는 고통이 닥칠 것이다.
초고령사회 창원, 재택의료센터 필요
◆오은옥 의원(비례대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창원에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해야 한다.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229곳 시·군·구 가운데 113곳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창원시에는 단 한 곳도 없다. 특히 창원은 재택의료센터 사업의 우선 대상자가 되는 장기요양 1·2급 인정자 규모가 전국 5위(2499명)로, 상위 10개 도시에 포함됨에도 유일하게 재택의료센터가 전무하다.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했을 때 보호자 동행, 교통비, 진료 대기 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고 의료·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연구를 보면 재택의료센터 이용자는 응급실 방문이 0.6회에서 0.4회로, 입원 일수는 6.6일에서 3.6일로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창원시는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의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의료센터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