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창원시보

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2~3차 본회의(3월 10~11일) 시정질문 요지

작성자 :
창원시보
등록일 :
2026-04-13
조회 :
9


◆전홍표 의원(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Q1.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한 이유는? ☞해양항만수산국장: 사업 협약 의무 불이행, 골프장 외 잔여 사업 미이행 등이 사유이다. Q2. 창원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해양항만수산국장: 의무를 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패소 후 소송을 취하했다. Q3. 지금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누구인지? ☞해양항만수산국장: 경남개발공사가 단독 시행자이다. Q4. 창원시는 사업에 어떤 역할로 참여했는지? ☞해양항만수산국장: 토지 소유자로서 약 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Q5. 팔룡터널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창원시의 선택은? ☞시장권한대행: BTO-MCC 방식으로 변경해 초기 수요예측부터 사후 평가까지 공공의 책임 강화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박해정 의원(반송·용지동)= Q1 창원시 재활용처리종합단지 입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기후환경국장: 대표사 실적 평가가 도입되고, 평가 항목과 배점이 일부 변경되었다. Q2. 평가 항목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기후환경국장: 관련 규정 개정과 안전 기준 반영, 객관적인 자료 확보 때문이다. Q3. 산업재해율 평가의 신뢰성 문제는 어떻게 보완하는지? ☞기후환경국장: 신인도 평가가 목적이며, 필요시 변호사 자문 등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Q4. 정성 평가 비중이 높아진 것에 대한 공정성은? ☞기후환경국장: 평가위원을 약 1000명 중 무작위로 추첨하고, 당일 최종 선정한다. Q5.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 진행 상황은? ☞시장권한대행: SK와 단가 협상 등으로 가동이 지연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Q6.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시장권한대행: 입찰과 평가의 공정성 확보, 정책 책임, 지역 기업 활성화이다.




◆정순욱 의원(경화·병암·석동)= Q1. 진해에 큰 관광 인프라가 생기고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인구와 발전이 정체된 이유는? ☞시장권한대행= 경기 침체로 인한 문제보다는 오랜 기간 구조적인 제약이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Q2. 위탁사업 관련, 퇴직금 미지급 등의 관련 문제는 왜 보고가 누락됐는지? ☞시장권한대행= 담당자가 우선순위를 낮게 판단했거나,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라서 보고가 미흡했다. Q3. 위험한 옹벽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시장권한대행= 국토관리청에 보수 요청 중이며, 추가 점검·관리를 협의하겠다. Q4. 대야지구 개발과 교통·학교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시장권한대행= 교통영향평가 검토와 학교 신설 또는 증·개축 등 관련 기관과 추가 협의하겠다. Q5. 위험한 도로(교차로 등)의 안전대책은? ☞시장권한대행= 육교 설치 등 구조 개선을 검토하여, 관계 기관과 대책을 논의하겠다.




◆구점득 의원(팔룡·의창동)= Q1. 진해구 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의 목적은? ☞도시정책국장= 노후 주거지역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Q2. 260억 원 중 상당수가 주차장 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도시정책국장= 기반시설 확충과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이다. Q3. 멀쩡한 한의원 건물을 철거해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 견해는? ☞도시정책국장= 시는 필요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Q4. 병암동 인구가 감소 추세인데 주차장 위주 투자가 타당한지? ☞도시정책국장= 시는 청년들이 기반시설 부족으로 떠난다 판단했다. Q5. 공공 인력 배치 및 증원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지? ☞기획조정실장= 논란이 있었으나, 시는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Q6. 의회나 시청 인력, 조직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획조정실장= 창원은 타 지자체보다 업무·환경이 달라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박승엽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Q1. 창원시 파크골프장 장기 휴장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됐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약 10년 전부터 파크골프장이 운영됐으며, 최근에는 구장별로 연간 48~58일 정도 휴장하고 있다. Q2. 60일 휴장 기간의 구체적인 근거와 데이터가 있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고 있으며, 창원시만의 명확한 데이터 축적은 부족하다. Q3. 장기 휴장 일수를 줄일 계획은 있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잔디 상태를 보며 데이터에 따라서 조기 개장을 검토하고 있다. Q4. 김해 등 인근 지자체와 비교할 때 창원이 더 오래 휴장하는 이유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창원은 이용객 수가 많아 잔디 보호를 위해서이다. Q5. 집회 현수막 관련해 불법 부착이 반복될 때 적극적으로 철거하지 않는 이유는? ☞성산구청장= 반복적으로 부착되는 경우 행정대집행 조치를 검토하겠다.




◆진형익 의원(비례대표)= Q1. 민주주의 전당 건립공사에서 토사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도시공공개발국장= 일부 토사가 농지로 반출되었지만, 불법 성토 증거는 없다고 수사 결과 회신이 왔다. Q2. 앞으로 토사 처리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도시공공개발국장= 스마트송장(GPS 기반 앱)을 도입해 토사 반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Q3. 발생 토사량이 내역서와 실제 반출량이 다르다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도시공공개발국장= 설계 변경 등으로 실제 반출량이 더 많을 수 있다. Q4. 파일공사 과정에서 슬라임토 등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도시공공개발국장= 토질 성분 검토 결과 실트질 모래로 오염물질은 없었고, 감리보고서에도 문제 기록이 없다. Q5. 폐기물 배출 신고는 이행됐는지? ☞도시공공개발국장= 신고 기록은 없으며, 폐기물 성분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 위반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상현 의원(충무·여좌·태백동)= Q1.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 경과와 목적은? ☞도시정책국장= 진해구 충무동 등에서 원도심 기능 회복을 위해 25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Q2. 4차, 5차 고시에서 ‘변경사항 없음’이라 고시한 이유는? ☞도시정책국장= 세부사항 일부 조정·기간 연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Q3. 고시 날짜가 국토부 승인일과 일치하지 않는데 문제는 없는지? ☞도시정책국장= 행정 절차상 선 고시는 불가능하므로 재확인 후 자료로 제출하겠다. Q4. 사업 대상 면적이 계획과 다른 이유는? ☞도시정책국장= 도로 등 공제되는 부분이 빠져 면적 차이가 발생했다. Q5. 경제창업플랫폼에 게스트하우스 계획이 타당한지? ☞도시정책국장= 환경 등 용도 변경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Q6.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지연된 원인은? ☞도시정책국장= 예산 증액, 행정 절차, 문화재 관련 허가 등으로 미뤄졌다.




◆박선애 의원(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Q1. 창원시 지역주택조합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시의 대응은? ☞도시정책국장= 위법 시 고발 등 강력 대응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 피해를 예방하겠다. Q2 조합원 모집 시 사업 위험성 고지를 강화할 의향은? ☞도시정책국장= 공고문에 위험성을 명확히 안내해 피해를 줄이겠다. Q3. 구 롯데백화점 건물 방치 해결과 시의 역할은? ☞도시정책국장= 민간 주도의 경우 시가 공공지원 하는 방식으로 모색 중이며, 중재자 역할을 강화하겠다. Q4. 평생학습센터 위탁이 특정 단체에 편중된 이유와 개선 의지는? ☞도시정책국장= 공정 평가 원칙이나 다양성 확보 필요성을 공감하고, 선정 기준을 보완해 신규 참여를 확대하겠다. Q5. 반월시장 아파트의 안전대책과 시의 재정 지원 여부는? ☞도시정책국장=법적 한계가 있으나 추가 안전 점검과 가로 정비사업 지원 등을 검토·추진하겠다.




◆김묘정 의원(팔룡·의창동)= Q1. 창원시 통합돌봄사업 운영 현황은? ☞복지여성보건국장= 2026년 3월 27일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라 인력 부족 등 현장 애로가 있다. Q2. 창원 맘커뮤니센터와 가족센터의 기능 차이는? ☞복지여성보건국장= 맘커뮤니센터는 직장맘·대디 대상, 가족센터는 일반 및 결혼 이민자 가정 우선이다. Q3. 가족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중복 문제는? ☞복지여성보건국장= 미이용 시민 우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Q4. 읍·면·동 인력 부족 문제는? ☞복지여성보건국장= 통합돌봄 발굴·현장 업무 증가로 증원이 필요하다. Q5. 창원레포츠파크 전임 이사장 해임 판결 관련 책임은? ☞감사관= 감사관실의 무리한 감사와 부실 책임이 지적되며, 감사제도 보완이 제기됐다. Q6. 바우처 택시 문제점과 개선책은? ☞복지여성보건국장= 배차 지연·승하차 지원이 미흡이다. 교육 강화와 친절기사 인센티브가 논의됐다.
문의전화
공보관 ( 055-225-213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