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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보

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9월 1일) 5분 자유발언 및 건의안 요지

작성자 :
창원시보
등록일 :
2025-09-10
조회 :
8



사화공원 공사, 명서2동 주민 피해 해결을


◆김남수 의원(봉림·명곡동)= 사화공원 개발 공사로 인한 명서2동 주민들의 피해 해결을 촉구한다. 주민들은 2021년 10월 공사 이후, 먼지 날림과 소음, 주택 균열과 누수까지 발생했다고 호소한다. 주민들은 피해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지난해 10월까지 창원시와 12차례 민원 협의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창원시와 시공사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확실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미루고 있다. 창원시와 시공사에 적극적인 피해 구제와 보상을 거듭 요구한다. 사화공원 사업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명서2동 주민들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다. 주민들이 고령이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창원시와 시공사가 이 문제를 무시하고 넘어가선 안 된다.



방치된 진해변전소, 활용 계획 마련 시급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덕산·풍호동)= 2022년에 착공한 진해변전소 옥내화 사업이 준공 목표를 넘겨 지연되고 있다. 원인은 고객 전용선로 인출 변경과 관련된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구매업체 간 협의 난항, 잔여 부지 활용 문제 등이다. 한전은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잔여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사업비 충당만을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변경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는 1만 2631㎡ 규모이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주변 도로를 개선해 달라고 희망하고 있다. 변전소 옥내화 사업은 단순히 미관 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민 안전과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 창원시가 주도적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 낳고, 기를 수 있는 창원이 되어야


◆김혜란 의원(팔룡·의창동)=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2023년 9월 제127회 임시회 때도 5분 발언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4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경남의 출생아 수는 1만 3,100명으로 10년 만에 처음 반등했다. 합계출산율도 0.83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창원시의 출생아는 4400여 명으로, 도내 최다였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과연 창원시는 정말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좋은 도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은 거창과 사천에도 설립될 계획이다. 창원시도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저출생 극복 의지를 천명하는 상징이 될 것이다.
수영장 플라스마 수처리 시스템 도입해야


수영장 플라스마 수처리 시스템 도입해야


◆김미나 의원(비례대표)= 창원시 공공 수영장에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플라스마 수처리 기술’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수영장 물은 1년 내내 물을 갈지 않고 소독제만 넣어 걸러내는 시스템이며, 염소 소독제와 땀, 소변이 반응하면 발암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이에 따라 수질 관리에서 플라스마 수처리 기술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술은 화학약품 없이도 살균과 탈취 효과가 뛰어나고, 부산물 생성도 최소화할 수 있다. 플라스마 수처리 기술은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로 유해 오염 물질과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초기 설치 비용이 들더라도 약품 사용 절감, 유지 관리 비용 감소, 시민 건강 증진 등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황톳길 방치하면 고생길


◆성보빈 의원(상남·사파동)= 올해 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성산구 대방동 368-1에 대방 경관녹지 맨발 걷기 황톳길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맨발 걷기 황톳길 사업의 활성화와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 △세족장 등 기본 편의시설 추가 확충 △배수 및 유실 방지 구조 설계 △장마철 유실 구간 점검 △긴급 복구 등 사후관리 예산 확보 등이다. 지난 2월 기준 창원시에는 의창구 13개소, 성산구 14개소, 합포구 11개소, 마산회원구 19개소, 진해구 10개소 등 총 67개소의 맨발 걷기 길이 운영 중이다. 유실과 방치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계절별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창원시가 ‘더 걷기 좋은 건강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



마산해양신도시, 시민 활력 공간으로


◆이원주 의원(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 마산해양신도시 공공개발구역 일부에 ‘파크골프장’을 임시로 조성해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수년째 방치된 땅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지금 최선이다. 마산해양신도시는 5차례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됐으나 모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전체 면적 64만 2,167㎡ 중 공공개발구역은 43만 9048㎡다. 이러한 제안은 현재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을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적합한 부지는 부족하고 특히 노령 인구 비율이 높은 마산합포구는 파크골프 이용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파크골프장은 향후 용도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어르신 이용 파크골프장 복지 개선해야


◆권성현 의원(동읍, 대산·북면)= 고령사회에서 여가와 건강은 중요한 복지인 만큼,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해야 한다. 파크골프장 유료화는 오히려 어르신들의 이용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파크골프를 즐기기 어려운 노인이 많아질 수 있다. 파크골프는 사회적 교류에도 큰 도움이 되어 ‘시니어 스포츠의 꽃’이라 불린다. 이용료 면제 등이 실현될 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진정한 건강·복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아울러 북면 지역에는 파크골프장을 확충해야 하며, 하천 부지를 활용해 새로운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89홀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각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통합 15년을 돌아보면서


◆정순욱 의원(경화·병암·석동)= 2010년 진해·마산·창원이 통합되어 ‘통합 창원시’가 출범했으나, 15년이 지난 현재 비효율적이고 기대 효과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 통합 당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가 탄생하면서 행정 효율성과 재정 확충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5년 동안 보통교부세는 출범 이전 5년보다 52.7% 감소했다. 도시 규모가 커진 창원시는 자체 수입 능력이 높다고 평가되어 지원이 줄어드는 역차별까지 발생했다. 통합 창원시는 구조적인 재정난과 효율성 부재에 직면해 있다. 진해는 진해답게, 창원은 창원답게, 마산은 마산답게 각 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공원일몰제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구점득 의원 대표발의: 팔룡·의창동)= 시의회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해 필요한 비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정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공원 토지 매입비를 직접 지원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구 의원은 정부가 도시공원에 대해서만 유독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는 논리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전국의 소중한 녹색 공간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숙련인력 감소 및 농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대표발의: 구산·진동·진북·진전면, 현동, 가포동)= 시의회는 최근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숙련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농어업의 지속성과 직결되는 숙련된 전문 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지역 경제 침체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7월 기준, 경남 지역에서만 1년 새 약 4만 명의 숙련 농어업 인력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국가 식량 안보와 산업 균형 발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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