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부동산/토지
담당부서	구 \| 민원지적과
민원서식명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기간	15일
경유 및 협의기관	소재지 해당 구청 토지정보과
담당팀	토지관리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 212-4141 성산구 : 272-4141 마산합포구 : 220-4141 마산회원구 : 230-4141 진해구 : 548-4141
처리절차	접수→검토→전문가자문→결재→원부기재
심사기준
구비서류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서 1부 관계증빙서류 또는 증거물 1부
관련법제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별지3])
수수료
첨부파일	바로보기 [서식 3]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hwp(12.0 KB)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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