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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주택/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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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민원서식명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신청방법 | 온라인 |
수령방법 | |
접수처 | 시청 주택정책과 |
처리기간 | 50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주택건설팀 |
담당연락처 | 055-225-4191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①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1부<별지 제12호서식>② 주택건설사업 계획서 1부<별지 제12호서식>③ 주택·부대·복리시설 배치도 1부④ 공공시설 귀속, 양도관련 서류 1부⑤ 간선시설 설치 계획서 1부⑥ 토지 사용승낙서 1부⑦ 건설교통부 고시 1996-309호의 기본 설계도면[대지조성 우선 시행]⑧ 대지조성사업계획서⑨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⑩ 토지수용에 따른 관련서류 및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서류⑪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⑫ 도시계획 도면(축적 10,000분의 1 내지 50,000분의 1 도면)⑬ 도시계획 시설 설치 계획도서[재건축 조합]⑭ 기존 주택의 철거 계획서 및 건설된 주택의 처분 계획서(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환지처분계획 포함) |
관련법제도 | 주택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
수수료 | 건축허가수수료 참조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