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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자치분권

특례시란?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 일반시와 차별화 되는 ‘특례시’라는 법적지위
  • ‘광역시’에 걸맞는 행·재정적 자치권한 및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 종류(지방자치법)

  1. 광역지자체 :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등
    기초지자체 : 시, 군, 구

  2. 광역지자체 :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등
    기초지자체 : 특례시, 시, 군, 구

광역시를 중단하고 특례시를 추진하는 이유?

특례시 추진여건

2017년 4월 11일 문재인대통령 제19대 대선 창원유세, 100만이 넘는 창원시는 특례시로 지정해서 더 많은 자율권과 자치권을 갖도록 만들겠습니다.
  • 특례시
    • 경남도 내 기초자치단체 지위 유지, 경남도 반대·정치권 부담 적음
  •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
    • 지역의 다양성이 꽃피는 강력한 지방자치분권 정책 추진
    • 문재인 대통령이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자율권·자치권 대폭 확대 약속
  •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2018.9.11) 및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발표(2018.10.30)
  • 지방자치법 개정안(특례시) 등 3건의 관련 법안 발의 되어 있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광역시 추진 중단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례시' 추진

특례시 추진 필요성

인구 103만의 기초자치단체, 획일적 자치제도적용
  • 3개시 통합으로 광역행정수요 및 지역균형발전 수요 증가 ➜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어려움

창원시는 면적, GRDP, 수출액 모두 광역시급에 해당하는 대도시, 하지만 인구 103만 창원시는 경남도 내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됨

도시규모, 3개시 통합 등 지역실정을 무시한 정부 재정 정책, 심각한 재정 악화
  • 광역시급 도시규모에도 불구하고, 인구 3만, 10만 기초지자체 수준의 열악한 행정·재정 권한
광역급 대도시에 못 미치는 권한으로 도시경쟁력 약화
  • 道를 거치지 않고서는 광역행정 수행 및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 발전 전략 수립 불가

※ 독자적 자치행정 수행 애로→상대적 불평등 및 지역균형발전 기회 박탈
*도지사 협의·승인 :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도시기본계획 수립, 국책사업유치 등

정부정책에 따라 자율 통합한 인구 103만 창원시 역차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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